★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검찰은 지난 11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 35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비해 신설했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 재구성>에서는 최기철 부장, 박민호 기자와 함께 양승태 구속 기소와 앞으로 사법적폐 청산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민호 기자는 "대법원장이 가지고있는 지위 자체가 직무 및 직권 남용 성립 요소가 많은 것 같다"라며 "정황상 재판거래도 가능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 '직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론하기에는 미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기철 부장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소위 '골든웨이'로 불리는 엘리트 코스가 흔들리니 사법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즉, 양승대 전 대법원장은 머리에 불과하고 뿌리와 심장은 사법 관료를 지향하는 잘못된 법원의 풍토와 문화에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선영의 뉴스카페, 뉴스재구성>은 매일 오후 12시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토마토TV 홈페이지(tv.etomato.com) 혹은 유튜브 채널 '뉴스토마토'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