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최근 불거진 넥슨 매각설과 관련해 게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제한도, 셧다운제(청소년 PC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 게임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에서 "정부는 게임산업을 가로막는 게임 규제를 밑바닥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 성숙기·정체기에 적합한 산업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넥슨 매각 추진의 배경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넥슨의 저조한 성적과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를 들었다. 20년 역사의 게임 산업이 게임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규제, 중국 시장 진출 실패로 인해 최근 정체기에 들어온 만큼 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 규제 철폐는 이날 참석자들이 공통되게 주장한 내용이다. 웹젠 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로 중소 PC 게임사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며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도입되면 중소 모바일게임사들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규제는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매각을 결심한 중요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제2·3의 넥슨이 나오기 전에 규제를 없애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부터 지연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위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5월 도입 예고한 '게임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넥슨 지주사 NXC의 김정주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NXC 지분 전량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지난 3일 알려졌다. 해당 지분은 총 98.64%로 10조원 규모의 대형 거래가 될 전망이다. 유력 인수회사로는 중국 게임사 텐센트를 비롯해 EA,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매각설이 불거진 다음날 "넥슨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뒷받침할 여러 방안을 숙고 중"이라며 매각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