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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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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제약없는 '잔여물량' 분양…대책 마련 시급

2018-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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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래미안 리더스원’이 뜨거운 감자다. 정당 계약을 진행한 이후 잔여물량이 26가구나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까지 잔여가구 분양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전용83㎡A와 84AㆍBㆍC 등이다.
 
예비 당첨자를 184명이나 뽑아 놨지만 허사였다. 26가구나 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서류오류나 대출 규제로 돈을 구하지 못한 당첨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이번에 잔여물량이 많아진 것은 대부분 높아진 대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서울 지역은 잔여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잔여물량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을 넣었다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잔여물량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다. 돈만 있으면 말 그대로 로또 아파트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아파트 청약이 돈 넣고 돈 먹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된다는 말이 많다. 무주택자 당첨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청약 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잔여물량 분양이 제도의 허점으로 남을 수 있다.
 
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 개관된 서초우성 1차 재건축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안내원의 단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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