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1년까지 단위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방향이 잡힌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온다. 52시간이 시행된 7월 전후로 중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제의 목표를 생각해보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건강권 등을 회복시킨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 일할때 오더를 받아야 하는 시즌마다 야근을 했다. 중기업계를 중심으로 52시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유도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점 때문이다. 일이 몰릴 때 한 사람에게 집중된 과도한 업무를 나누자는 게 52시간제인데 탄력근로 기간을 늘려 특정 시기에 몰아서 일하면 업무를 나눌 수 없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사측에 유리하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근로시간이 과도하다는 건 한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이 많다는 의미다. 이걸 줄이기 위해 52시간제를 도입하자는건데, 사람을 더 뽑기 힘드니 탄력근로제를 하자? 어불성설 조삼모사 이런 것 아닌가. 한 사람한테 왕창 뽑아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먼저 사람을 뽑은 다음에 탄력근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다...
지난 4월 제128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촉구하는 청년학생문화제 기획단.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