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에 있는 지하철·공원·체육시설 등 모든 공공화장실을 불법촬영 걱정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한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8157명이 1인당 약 2.5곳씩 서울 전역의 공공화장실 총 2만554곳을 관리한다. 공공화장실은 ▲공공기관 1만3373곳 ▲공원·가로 3986곳 ▲지하철 1340곳 ▲체육시설 1261곳 ▲시장·상가 594곳이다.
시는 각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화장실 관리 점검표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점검기기를 배부해 시행할 계획이다.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미화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면서 구멍 존재 여부나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기기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바로 연락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운영한 여성안심보좌관은 인력의 한계로 점검 주기가 2~3개월이 소요되면서 제한된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곳도 서초구 몰카보안관 같이 사회적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높은 1000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장실 내에서 흠집, 나사구멍, 훼손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들이 있을 경우 바로 보수하도록 한다.
공공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민간 화장실 15만곳에 대해서는 남녀 분리를 유도하고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민간화장실 자체점검이 활성화 되도록 공식 점검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점검 장비 임대도 확대한다. 자체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곳을 신청받아 관할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 실사를 하고 점검 확인증 스티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건물주 등이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점검 장비를 임대해주며, 점검 장비도 현재 25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시는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개·증축하는 남녀 분리 의무 비적용 건물이 화장실을 분리하면 분리된 면적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남녀 분리 비적용 건물 매도 시에도 분리된 화장실이 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불법촬영을 서울시가 모두 근절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적어도 공공화장실에서만큼은 불법촬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몰카 안심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강남·수서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