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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POLITICS)정치인이 기억해야 할 정치의 참모습에 대해(잡담)

2018-08-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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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
 
민주당 새 대표는 이해찬 의원(7선)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오늘(25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김진표(기호순) 후보를 제쳤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출 후 수락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노무현) 좌장입니다. 이 대표의 승리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모습을 여의도 정가에서 좀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새 대표는 이해찬 의원(7선)으로 25일 정리됐습니다. 사진/뉴시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주요 용어 정리
 
이제 곧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이 기간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도 이어집니다. 어떤 분야든 적절하게 써야 하는 용어가 있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정기국회에서 많이 나올 질의와 질문에 대해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질의는 안건을 심의·심사하는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이는 제안자·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의문점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은 안건과 관계없이 국정에 관한 처리 상황 등에 대해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에서 정부에 질문하는 제도로는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이 있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권도 포함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3 정치의 참모습에 대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정치부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도 만났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다루는 청와대나 국회의 모습 등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그저 짧게나마 <사기>를 쓴 중국 사마천이 설명한 정치의 등급에 대해 한 줄 적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기를 보면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선자인지, 善者因之)입니다. 다음은 이익으로 인도하는 것(기차리도지, 其次利道之)이고, 그 다음이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것(기차교회지, 其次敎誨之)입니다.
 
반면 국민을 형벌로 법주고 다스리는 것(기차정제지, 其次整齊之)이나 국민과 다투는 것(최하자여지쟁, 最下者與之爭)은 하책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제시한 방향은 현실 정치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교훈을 알고 참 정치의 길을 향해 정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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