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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강원랜드 수사단, 장외전 펼치는 권성동에 즉각 반박

2018-05-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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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앞 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며 장외전을 펼치자 수사단이 즉각 반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7일 권 의원이 “출세에 눈이 멀었다”며 수사단을 겨냥해 본격적인 포문을 열자 권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맞받았다.
 
우선 “수사단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만 제출했다가 판사에게 발각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든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영장을 기각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 뿐 법리판단을 잘못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단은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A씨에 대해 지난 3월 위력 행사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생 28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권 의원이 “내게 유리한 증거로, 춘천지검에서 수사할 당시 나와 A씨 간 대질조사한 조서를 검찰이 뺀 채 증거제출을 했다”는 주앙에 대해서도 “진술조서는 증거기록에 편철돼 판사에게 제출된 상태였고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에게 검사가 증거기록으로 제출돼 있음을 재차 알려줬다”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판사에게 발각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모 보도를 인용해 “최근 수사단에 파견된 한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키라고 몰아세운 것에 반발해 복귀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라고 수사단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해당 검사는 주로 청탁대상자들을 상대로 청탁의 여부 및 경로 조사를 담당했을 뿐 신병 처리에는 관여한 바 없고 원 소속청의 바쁜 사정으로 복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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