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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여직원 전수조사로 활동 개시

검찰 조사단 협력 위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2018-02-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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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법무부와 검찰 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활동 계획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조사단에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적 자문을 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사단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분과위원회에는 최영애 위원장 등 외부 위원 5명과 내부 위원으로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참여한다.
 
우선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범죄와 조직문화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법무·검찰 내 직급별·직렬별 여성 직원과 간담회, 심층 면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 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 신고된 성희롱 사건 총 41건의 관련 자료와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회는 3개월의 활동기한 동안 법무·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는 가칭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신고와 함께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침해 행위, 성차별적 문화, 2차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고미경 여성의전화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박은정 부장을 비롯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여성 공무원을 각각 추천받아 실·국별로 총 4명을 내부 위원으로 선정했다. 박 부장은 10년 이상 성폭력 전담 검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검찰 내 여성 전문 검사 커뮤니티 총괄간사도 역임하고 있다.
 
또 대책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 외에도 효율적 활동을 위해 교정·보호분과위원회(위원장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와 본부·출입국분과위원회(위원장 고미경 여성의전화 대표)를 각각 구성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 성 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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