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우리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대한민국 사회의 왜곡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평등하고 공정한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가 ‘사회적경제와 청년’을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2018 미래 인재 컨퍼런스’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다양한 통계자료와 수치를 들어가며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한국의 기울어진 시장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독일 기업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기업 5.8%, 중소기업 7.6%다. 프랑스는 서로 비슷하다”면서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가 10.1%의 영업이익률을 얻을 때 하청기업은 3.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봉 비율을 보면 독일은 80%대, 프랑스는 90%대인데 한국은 43%에 불과하다”면서 “현대기아차 본사직원이 연평균 9900만원의 연봉을 받을 때, 1차 하청기업은 4800만원, 2차는 2800만원, 3차는 22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당한 이윤을 분배받지 못하면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그 나쁜 일자리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진단했다. 또 사회 구성원들이 소수의 좋은 대기업 일자리만 바라보게 되니, 역동적인 창조와 혁신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보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불공정한 형태로 구조화됐다. 시장 공정성이 무너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이러한 불공정과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를 갖는다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다”며 “오히려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의 역할과 청년세대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1917년 독립한 핀란드는 1960년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30년간 실천해 현재 그 누구나 부러워하는 경제와 복지 선진국이 됐다”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힘을 합쳐서 창조성과 혁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매개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한다.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png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사회적경제와 청년’을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8 미래 인재 컨퍼런스’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8 미래 인재 컨퍼런스’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