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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법조비리 연루'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위자료 142억 횡령 변호사에 '수사기록 유출' 의혹

2018-0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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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22일 “어제 긴급체포한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한 뒤 관련사건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검사는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와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B검사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들이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입건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몰래 넘겨 준 단서를 포착하고 전날 소환 조사 중 긴급 체포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2010년 대구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횡령자금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11월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를 수사한 현직 검찰 수사관 2명을 수사기록 유출 등 혐의(뇌물)로 긴급체포한 뒤 12월 구속 기소했다. 이후 관련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B검사가 연루된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대검찰청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인력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최 변호사를 지난 6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업수단이 좋은 최 변호사가 넓은 인맥을 활용해 자신이 연루된 사건 외 수사기록을 입수해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대형 법조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20여년 경력의 중견 변호사로 유명 사립대를 졸업했으며,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수사관 2명과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검사 2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지를 집중 추적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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