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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금감원 조직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 금소처로 배치…금융그룹감독실 신설

2017-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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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2018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감독수요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현행 조직구조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각 권역 별로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을 확대해 사전적·적극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감독·검사 부서에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민원의 63.7%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민원처리·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으로 일원화하고 금융포용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금소처 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와 불법금융행위 피해예방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토록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이 금소처 산하로 편제된다.
 
금감원은 권역별 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통할하는 감독목적별 체계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강하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소관업무 중 건전성 감독 비중이 큰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통할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행위 감독 비중이 큰 시장 담당 부원장이 통할한다.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요소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수석부원장 산하 ‘업무총괄’ 부문을 ‘전략감독’ 부문으로 개칭하고 금융그룹감독실, 자금세탁방지실, 연금금융실 등 모든 권역에 걸친 기능별 부서를 ‘전략감독’ 부문에 신설·이동 배치해 통할 기능을 강화한다.
 
검사효율성 제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성 검사, 준법성 검사, 영업점 검사는 기관별검사국이 일괄 수행하고 부서·팀 단위 조직 통·폐합 및 비효율 부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타 부서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금융혁신국, 금융상황분석실)를 폐지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부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팀 단위 조직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로운 조직도 신설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되고 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해 ‘핀테크지원실’도 새로 생긴다.
 
이밖에 인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총무국에 소속된 인사팀을 ‘인사지원실(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현재 3명인 선임국장 수를 2명으로 축소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후 부서장 인사 등과 함께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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