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주거불안 해소에 나선다.
1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피해 신고 된 주택 1998건 중 250건을 우선 점검했다"며 "정밀점검을 통해 주택 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보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귀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 LH 임대주택 등을 통해 주거지원에 나선다. 우선 지진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를 위해 160세대를 지원한다. 포항시가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이 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가용임대주택 추가 확보도 마련 중이다. LH에서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빈집)에 대해서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가격 지원한도는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지난 17일에 지원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정밀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조속한 안전진단을 위해 행안부·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 배치한 상태다.
행안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참여중인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 외에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 지원대책으로는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1318명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400개를 확보해 20일부터 설치에 나설 계획이며, 외부인 출입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을 석면 비산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에 선다. 아울러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안전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처했다.
정부는 "앞으로 여진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혹시라도 여진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