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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재판 22일 시작

차은택 선고 등 국정농단 재판도 속속 진행

2017-1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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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전 단장은 민병주 전 심리단장의 전임자로,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사이버상에서 MB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단장은 오프라인에서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보수단체 등에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을 받았다. 민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고, 두 번째 열린지난 14일 재판에서 "외곽팀에 돈이 지원된다는 사실만 알고 지원했다"며 "외곽팀의 활동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선고를 비롯해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7차 공판도 12일 열린다. 재판부는 홍모 삼성생명 전무와 강모 삼성물산 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된 최순실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과 24일에 열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3일 열리는 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의견진술을 하고, 최씨의 SK 뇌물 혐의와 관련한 서류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24일에는 최씨 혼자 재판을 받고, 삼성의 순환출자와 관련한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진행된다. 20일과 24일에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에는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주모 전 행정관과 임 모 공직기강비서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건훈 전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오른쪽 두번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왼쪽 두번째)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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