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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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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 지방세 체납왕…개인부문 오문철·법인 명지학원

전두환 미납액 증가…선교회 및 장애인 단체도 있어

2017-11-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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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올해 서울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104억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드러났다. 법인에서는 명지학원이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7000명의 명단·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시청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올해 1월1일까지 1년 이상 지날 동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로,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공개자는 1267명이다.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세 104억원을 내지 않아 올해 체납 명단에서 개인 부문 1위에 올랐다.
 
법인에서는 명지학원이 25억원으로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뒤이어 ▲동안종합개발 ▲유아이홀딩스 ▲아이원아이홀딩스 ▲정림플러스 ▲한일월드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 ▲에이치에스디홀딩스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더 첼시 순으로 파악됐다.
 
7위에 오른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의 경우, 일부 장애인 단체가 협회의 이름을 내걸고 수백억원대 토지를 얻었으나 취득세 6억3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토지 취득 과정도 문제가 있어 관련자가 구속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강무 목사가 대표인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는 선교회를 이전할 때 발생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법인세는 통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가 10:1로, 지방세 체납액이 4억8100만원인 선교회의 국세 체납액은 48억원에 육박한다.
 
신규 대상자 중 개인의 경우 923명이 총 641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344명이 모두 293억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에 따른 신규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을 초과 체납한 자도 16명(270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 중에서 50대는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 금액은 60대가 251억원(39.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기존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93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84억원 대로 신규 명단 1위였던 조 전 부회장은 1개월에 200만~300만원씩 지방세를 분납하고 있다. 체납자가 명단에 오르지 않으려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야하기 때문에, 조 전 부회장의 할부 금액은 명단 제외에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든 전 대통령 전두환씨는 작년보다 약 2억원 늘어난 8억여원 체납으로 2년 연속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명단 공개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모두 3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고의로 납세를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서울 지방세 체납 개인 상위 10명. 자료/서울시
2017년 서울 지방세 체납 법인 상위 10명.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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