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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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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정화·조재연 청문보고서 채택…유영민·정현백 불발

"박정화 개혁의지 우려, 조재연 도덕성 문제제기 있어"

2017-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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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6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채택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적격의견’으로 두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는 오는 11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박정화 후보자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해 향후 요구되는 사법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후보자는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답변과정에서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갖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
 
그렇지만 “법관 퇴직 후 2회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받았다”며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미납, 세 자녀의 부적절한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도덕성 문제가 적시됐다.
 
한편 여야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막판 기싸움 중이다. 유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고서에 주요 의혹 게재를 주장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보수야당이 증여세 탈루 의혹과 이념 편향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찬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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