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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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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전관예우 근절 노력할 것"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 아냐…잘못 있으면 징계 받아야"

2017-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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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라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재받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에 임명되고 추후 퇴직할 경우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미납, 세금 체납 등을 문제 삼고 집중 공격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반골판사’로 불릴 정도로 각종 시국사건에 소신판결을 내린 점을 높게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와 같은 판결을 하겠다”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인식을 통해 좌우에 따른 개인적 가치관, 종교적 확신 등을 떠나 사회적으로 공감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을 파악하고 대법관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 후보자의 ‘안보관’을 문제삼는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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