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념편향성을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없는 색깔론’이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회의 시작 전부터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청문회장 복도에 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자료들을 붙였고, 회의장 컴퓨터 모니터에도 ‘논문도둑 가짜인생’, ‘내로남불 정권’, ‘5대원칙 훼손’ 등의 손팻말을 부착했다.
이에 민주당 교문위 간사 유은혜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문회장 벽에 저런 내용들을 붙여놓은 것은 처음 봤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표절 사실 여부는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지 않나. 일방적 주장을 개인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 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벽보를 철거하자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무시하나”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편파 진행”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의 감정섞인 공방은 이어졌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후 20분이 지나서야 증인 선서를 할 수 있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도 이어지면서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모두발언을 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일제히 거론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 5대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라며 “김 후보자의 논문 49편 중 무려 15편인 약 30.6%가 중복게재 또는 표절,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석사 논문이 잘못됐으면 박사 학위도, 교수 직위도 가짜”라며 “나라면 그 자리에 양심상 못 앉을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장우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중복 게재가 아니다. 학술지에 그렇게 내도록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이 돼있다”며 “석사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당시 논문작성법에 따라 지도교수 지도 아래 철저하게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당시의 논문 작성 기준과 관행으로 보기에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야당 주장의 근거는 보수·우익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운영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발표내용”이라며 “논문이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는 학위를 수여한 학교 또는 학회에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보내온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서는 “김 후보자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구윤리 위반 정도도 제반 사정에 비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도 한국당 의원들의 주요 공격 타깃이 됐다.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민교협·전노조 등 진보성향 단체에 몸을 담았고, 사회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의원은 아예 “솔직히 사회주의자라고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김석기 의원은 태극기를 흔들며 김 후보자를 반미주의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저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며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 성장하며 이만큼 발전돼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한계 또한 누적돼왔다”면서 “그것을 풀어헤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보수진영의 정신적 지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63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1면 광고를 내고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방해하고 있는 일체의 매카시즘을 타도·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다”며 “‘참다운 반공’,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지반이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 술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온 행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교육과 보육은 안보와 경제, 민생과 복지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영역이 됐다”며 “유아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높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생 중심의 교육 실현 ▲학교 민주화와 교육 자치 정착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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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질의하며 든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