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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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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차를 새차로 속여 판 포드…김성태 의원 "법안개정 추진"

정부 당국 관리감독 강화해야…중고차 수입 이력 중간 '소실' 문제 심각

2017-06-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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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수입차에 대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수입차 업체 중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차’를 국내에서 ‘새 차’로 속여 판매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다. 수입 업체가 중고차를 수입해 새 차라고 속여 신고해도 당국에서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고, 중고차를 수입해 신고해도 신고 이력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지적이 본지 이외에도 자주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렇다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중고차를 새 차로 속여 판매하는 일이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차례이지만 별다른 제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물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에서 이 같은 비도덕적 판매행위로 법적 분쟁이 일어난 횟수만 2번이고 회사와 다투고 있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난다. 포드 등 수입차업체가 한국정부와 소비자에 대해 생각하는 안일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에는 포드가 수입해 재도장한 차량을 새차로 속여판 사례로 분쟁이 진행형이다. 지난해에는 선인자동차가 판매한 토러스가 미국에서 무려 1000km를 주행하고 사고까지 났었던 중고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에는 조수석쪽 펜더 내부의 재도장 작업이 이뤄진 익스플로러 2.3 모델을 새 차라고 속여 판 사실이 알려졌다. 포드코리아 동호회에서 차주는 "포드 차주로서 씁쓸하다"며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양심도 없는 포드 때문에 수입 중고차를 새차로 알고 사서 분통이 터진다"며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국을 중고차도 새차로 팔아도 되는 만만한 나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수입 업체들이 관리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자동차 관리법,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입차 업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정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취재 결과 정부 당국은 현재 수입차에 대한 중고차와 새 차 구분을 수입차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즉 정부 당국의 별도 조사가 없어 업체가 중고차를 수입해 새 차로 속여 신고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이상 다른 수입차 업체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가 중고차를 수입해 신고해도 해당 차량이 중고차로 수입됐다는 신고 이력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고차로 수입된 차량이 중간에 새 차로 둔갑해 팔려도 판매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헛점을 파고 들어 속였다는 사례가 동호회 게시판에는 더 많지만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
 
수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순 통계를 목적으로 수입 업체로부터 새 차와 중고차를 구분해 신고를 받을 뿐 수입된 이후에는 관련 이력을 국토부 등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교부도 수입차와 관련해 해당 차량이 중고차로 수입됐는지 새 차로 수입됐는지 관련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단순히 수입차가 국내 소비자에게 팔린 이후 등록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는 중고차 수입 이력이 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로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상대 부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포드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쉬쉬하며 크레임을 거는 차주에게만 주유쿠폰 등 적당한 회유책을 통해 조용히 넘어가려고 발을 빼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특히 도장을 새로 한 차를 아무런 고지 없이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고지 의무가 없다며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와 국토부 등 한국 정부를 비웃는 모습이다.
 
전 포드 딜러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의 해외 사용 여부를 알 수 없고 차대 번호 등으로 생산 일자만 확인이 가능해 암암리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업계 종사자 이전에 이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포드코리아의 '익스플로러' 사진. 차주는 2월 중순 구입한 포드 익스풀로러 차량이 딜러사가 재도장한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팔았다고 실제 증거 사진을 지난달 16일 올렸다. 사진/보배드림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포드코리아의 '익스플로러' 사진. 차주는 딜러사가 재도장 차량을 신차로 속여 팔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온 포드코리아의 '토러스' 차량 사진. 해당 차주는 새차를 샀는데 비닐도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포드코리아 동호회 사이트에 올라 온 '중고차' 판매 관련글에는 포드 공식딜러인 선인모터스에 양심껏 하는 포드가 되라고 하소연 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사진/포드코리아 동호회 게시판 갈무리.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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