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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신규 도시개발구역 면적, 3년 째 감소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축소 등 영향…민간시행 55%, 공공시행 44%

2017-03-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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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최근 3년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수는 소폭 늘어난 데 반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일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월)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다. 총 면적은 약 1만4600만㎡로 여의도 면적(2900만㎡)의 약 50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4개 사업(3700만㎡)이 완료됐으며, 264개(1만900만㎡)는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돼 20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2014년 32만4000㎡, 2015년 23만8000㎡, 2016년 19만900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경기도가 119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이 뒤를 이었다. 또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은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주체별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5.3%(231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4.7%, 187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8.1%(201개), 환지방식이 47.8%(200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4.1%(17개)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월)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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