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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기 임금, 대기업 80% 맞추려면 5조4000억 소요"

5년간 청년 50만명 혜택 예상…"일자리 훈련에 월 30만원씩 6개월 지원도"

2017-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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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실시하려면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자체 분석안을 내놓았다.
 
안 전 대표 측은 22일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되, 대상자는 매년 최대 10만명으로 5년간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첫해 6000억원, 이듬해 1조2000억원 등 5년간 5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5년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현 대학 졸업자의 초임 임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500만원 미만, 대기업 평균 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중소기업 초임을 대졸자 초임의 80%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인당 연 600만원(월 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으로 임금격차를 보전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면 소요 예산은 연간 3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원 정도를 적립하면, 청년 개인에게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6개월 간 월 30만원의 일자리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안 전 대표 측은 매년 40만명의 미취업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소요 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청년인턴제 사업(1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8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500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3300억원) 등에 달하는 비용을 일자리 사업예산(총 2조3000억원)과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총 17조원)을 조정해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전국지부 모임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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