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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 공약

비정규직 양산 억제 방안 제시…중기 초임은 대기업 80% 수준 보전

2017-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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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21일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며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 의무화를 주장한 것이다. ‘직무형 정규직’은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을 통해 관리된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로 정규직 전환의 노력이 나타나면 세액공제감면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격차해소와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서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퉁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신성장산업·첨단수출중소기업 육성 등을 일자리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 고용보장계획 5년 한시도입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유연근로청구권제 확대 등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전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법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정도 수준까지 올려 정부가 3~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1인당 연 6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가 50만개로 추정하면서 약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재원은 3조원에 못 미친다“면서 ”청년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 국가가 복지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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