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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시기상조…국방비, GDP 3%로 증액"

안철수, 자강안보 청사진 공개…"한미동맹 바탕 스마트 강군 육성"

2017-0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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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주장하는 ‘자강안보론’의 청사진이 15일 공개됐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첨단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방비는 GDP 대비 2.4% 수준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를 늘릴 경우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보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소용없고, 안보가 튼튼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진 철학”이라고 답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4%인 2조4000억원을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업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연 융합센터를 설치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안보 정책도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접목시키겠다는 안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중도·보수층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정감 있는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정체된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국방비리·방산비리 척결 ▲해·공군 전력 확대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조기완료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진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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