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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도" vs 안철수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주체 시각차 '뚜렷'…4차혁명 신산업 생태계 구축엔 공감

2017-01-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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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기업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두 유력 대선주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공부문 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여개가 넘는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차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 일환으로 문 전 대표는 31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현장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마을사업전문가의 인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처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6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는 ‘큰 정부론’을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그동안 신자유주의 사고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공공부문을 늘린다고 하면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비난했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안전에 대한 공적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활용하면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도 살게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는 31일 서울 용산구 나진전자상가 무한창의협력공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그것(공공부문 일자리)을 갖고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창업국가론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창업국가의 기반으로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술력 확보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구축 등을 주장했다. 특히 산업구조 구축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고 개천에서 용이 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의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은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을 주도하고,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기업에 필요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안 전 대표의 전망이다. 즉,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박왕규 부소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기준과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말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안 전 대표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일자리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반해 안 전 대표가 제시하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유연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두 대선주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의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전 대표가 한발 앞서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젠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도 내달 1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전남 무안군 국민의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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