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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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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방안 절실

2024-02-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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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전환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까지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란 시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데다, 중소 유통업계·전통시장·대형마트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뀐 모습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 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경성 차관은 "대형마트 주말 휴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우선 법 개정이 우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의무휴업 공휴일의 지정 원칙을 삭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화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협력과 동시에 중소 유통업계·전통시장·대형마트 근로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지원·대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가정생활·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상인과 마트근로자의 우려에 대해 대형마트·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한 본격 행보보단, 이해당사자들의 지원 방안 모색이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난 1월28일 서울 한 마트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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