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혜현

ehlee@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환자 안전 뒷전인 의료사고특례법

2024-02-05 16:03

조회수 : 79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사진=뉴시스)
 
정부가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의 하나로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의사 달래기용 정책, 실효성 없는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죠.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와 병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지 않아 의료인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환자 측에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도 모자라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오히려 환자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앞뒤가 맞는 건지도 의문일뿐더러 본인의 검사 시절 경험을 근거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발언이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의료사고 사건이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수사기관인 검찰도 부담스러울 만큼의 전문 영역인 의료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오롯이 피해자 측에서 의료 행위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법의 약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혹한지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민단체들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기존에도 환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형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의사들의 형사 기소를 면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까워 다수의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검사 시절 경험이 세상 만물의 이치로 통하는 근거로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 이혜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