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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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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금융 지원에도 기업 절반 이상 "잘 모른다"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

2023-11-27 11:00

조회수 :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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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업종별 세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이같은 지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무역업계의 자금 조달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보고서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출 활성화 및 수출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무역금융 규모는 지난 2021년 25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51조원으로 약 37% 확대된 이후, 올해에도 364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지난 1월에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2월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3월 원전 특별금융 프로그램, 4월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 5월 자동차 부품산업 자금 공급, 8월 수출금융 지원방안 등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8.9%가 8월 발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4.5%는 현재 지원받는 정책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애로사항으로는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이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기업 맞춤형 사업 정보 검색을 위한 정책 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업 기초 서류 공유를 통한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이용하는 정책금융 지원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종류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신용보증을, 매출 규모가 클수록 무역보험 및 외화 관련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픽=한국무역협회)
 
(그래픽=한국무역협회)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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