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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돈 줄게 애 낳으라는 '지방 출산지원책'

2023-11-01 18:35

조회수 :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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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수준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해 왔죠.
 
이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0명대로 접어든 201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 작년에는 무려 0.78명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출산율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2월을 돌이켜보면, 출생아 수가 1만9939명으로 나타나며 월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지역별로 출산율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죠.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1.12명을 기록했습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안정적인 공무원 비율이 높은 동네죠. 반면, 서울의 경우 0.59명이었습니다. 
 
지역을 두고 비교해 보면 통상 1차 산업이 특화된 지역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에서 높은 출산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3차 산업이 발전한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출산율도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쪼그라드는 출산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 정부 못지않게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총 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2310건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역별로 출산율이 다른데, 각 지자체들은 대부분 비슷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쓴다는 겁니다. 
 
특히 정책 중 현금성 지원이 78%에 달합니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정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와 지역 특성에 맞춘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일하기 귀찮아서 돈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은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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