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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내집마련' 기회 늘린다지만…청약기회는 '급감'

정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3명→2명 완화

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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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기회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로 인한 공공분양 경고등과 민간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 미분양에 따른 분양 경기 악화로 신규 주택공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부문의 인허가 실적은 735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2092건 대비 43.9%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공공분양주택 착공 실적도 1713건으로 1년 전 6362건보다 73%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분양 물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공분양을 책임지는 LH가 최근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경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민간 건설 업계마저 공공분양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두 자녀를 둔 가정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간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질적 공급물량이 관건입니다. 공공을 넘어 민간 업계마저 분양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기회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특히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인 관련 지표가 줄줄이 뒷걸음질 치면서 향후 신규 주택공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 집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총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승인) 물량은 6만6447가구로 1년 전(11만6619가구)와 비교해 43.0%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인 15만4998가구보다 57.1%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향후 신규 주택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에는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자체가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지난해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미분양에 따른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공공분야의 신규 분양물량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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