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 봤으나, 윤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 것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라며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얘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