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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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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가 필요한 노동정책

2023-05-22 17:38

조회수 :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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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견을 나누기 위해 경제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만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방향을 달립니다. 노조 파업으로 기업에 국민들까지 손해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못합니다.
 
노동정책도 사용자 편만 들면 노조 탄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조도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된 지 7년간 파업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임금단체협상을 통해서 7년간 인상률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입니다. 재계에서는 강성노조로 소문이 나 과거 매물로 나왔을 때 꺼리는 이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호타이어가 헐값에 중국에 팔리면서 노조도 어려움을 겪는 듯 보입니다. 임금 등에 불만이 있어도 중국 기업은 자국 내 공장으로 얼마든지 국내 공장을 대체할 수 있어 노조가 사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팔려 회사 자산과 기술도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일 중국 대주주가 국내 자산을 재매각하려 한다면 먹튀 논란이 다시 일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노조에게도 좋지 못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사 화합이 정말 중요한 듯합니다. 회사가 건실해야 지속가능성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측도 방만경영, 노동착취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근로조건에 불만족한 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손실이 불어납니다.
 
애사심이 줄어드는 점은 국내 기술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만듭니다. 요즘 노동 연령대에서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의사도 없이 그냥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 인구로도 잡히지 않아 국가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이 없는 데는 당연히 사측의 책임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취업포기, 나아가 출산포기 등 사회적 도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국가가 망각해선 안될 것입니다.
 
노동정책, 노사관계 만큼은 제발 중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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