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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희토류 규제를 하는 이유

2023-05-16 15:59

조회수 :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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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중국이 전기차 모터 제작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영구자석 소재 네오디뮴 등 희토류 관련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희토류 조달 위험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중요해졌습니다.
 
무역협회는 16일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광물 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목록에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에 새로 넣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수출금지 목록에 올렸는데요.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에 관련된 일련의 기술 항목을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오디뮴은 현재까지 개발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녀 주로 모터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 모터에 약 1.6kg이 들어갑니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가격이 비싸지만 자력이 강하고 고온에도 자력이 유지돼 항공, 국방 등 특수용도에 주로 사용됩니다.
 
희토류 기술규제 관련 항목은 2001년 제정 시점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대폭 추가·수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중국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광물자원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자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중국이 가진 전략 자원으로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 EU(유럽연합) 및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규제 대상이 희토류 '제품'이 아닌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합니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이 동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희토류 조달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토류.(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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