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놓고 저마다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압축한 세 개의 결의안을 주축으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복잡한 셈법의 난립을 예고했습니다.
"비례대표 최소 60석 확보"…"국민 여론 장애물"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4차례의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인데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토론 참여 의원 수를 배분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정개특위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논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였습니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에 따른 승자독식 구조와 사표 발생이라는 현행 선거제 폐단의 원인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처방으로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에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 투기꾼을 양산한다”며 “대량 사표를 발생시켜 다양성을 말살하는 선거구조가 국민 통합은커녕 거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봤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의 과열 경쟁과 정당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고 승자독식으로 패자를 배제하는 구조”라며 “특정 지역의 독점과 지역 간 대결 구도를 고착시켜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고 패자의 불만과 불복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해법에 대해 두 사람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로는 대량사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제의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출마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조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권역별 비례제가 기능하기 위해선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똑같은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개특위 결의안 찬반…소선거구제 유지 목소리도
큰 틀에서의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논의에 더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결의안에 초점을 맞춘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행 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의 3개 선거제 개선안을 지지한다”며 “세 개의 안이 모두 제가 제안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1안과 3안은 지역구제는 다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수도권의 인구가중치를 두는 의석을 더 배분하는 안을 반영하고 있다”며 “2안에서도 대선거구 획정 시 도농복합 지역이나 농촌 등에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의석을 더 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를 거쳐 전원위에 넘겨진 세 개의 선거제 개편안들은 국민의 뜻과는 다소 괴리돼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고 짚었습니다.
이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며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해볼 만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