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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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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일 외쳐 이득 얻는 세력 있다"…더 불붙은 조공외교 논란

정부,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일본에 서면 통보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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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쏟아지는 국내 비판 여론에 맞서 직접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며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도 취했는데요. 야권과 시민단체의 '굴욕외교'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수세에 몰린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변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실질적 성과없는 '굴욕외교', '조공외교' 라는 부정적 여론은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더구나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발언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6600자 발언' 앞세워 정면돌파일각선 '갈라치기'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지난 16~17일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 등을 직접 설명하며 대일 외교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며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25분간 이어진 발언은 약 6600자에 달했습니다. 1300여자에 달한 3·1절 기념사보다 5배가량 길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후 '굴욕외교' 등 일고 있는 비판에 맞서 수세 몰린 정국을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면서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제3자 변제라는 강제징용 해법과 이를 고리로 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는데요. 이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로 규정한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한 이해도 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일본에 서면으로 통보, 한일 관계 재정립에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조사 추진하는 민주당시민사회도 '반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에도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거셉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냐"며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일본 사법부조차 인정한 사실인데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유사시 한반도 선제공격이라는 청구서만 받아왔다"며 "말 그대로 외교적 수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이득 세력'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통합을 강조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갈라치기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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