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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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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로·전문가 진단)"윤 대통령 1년 30점대…인사·정책 원칙 벗어나면 무너진다"

"저출생·물가안정 등 대안 마련 시급…경제 성과 못 내면 총선 패배 불가피"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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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장윤서·강석영·윤혜원 기자]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당선된 지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국정운영에 대해 30점대의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 야당과의 대화 없이는 경제적 성과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중심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국민통합 안되면 0점"
 
<뉴스토마토>는 12일 정치 원로와 정치·경제 전문가들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경제 전문가인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 전문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가 의견을 줬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국정수행 지지도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10일 공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4%를 기록했습니다. 문 전 의장의 언급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점수는 사실상 30점대인 셈입니다.
 
문 전 의장은 "현재 실적이 없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야당과의 대화, 국회 존중이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잘해도 국민 통합이 안 되면 0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노동개혁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와 B학점' 사이의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정 전 부의장은 현 정부가 검사 출신 중심의 획일적 인사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나이, 지역, 계층별로 다 포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윤 대통령) 옆에서 확실히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며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30%대 지지율이대로면 총선 어렵다"
 
경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특별히 점수를 매기지 않고, 저출생과 규제개혁, 물가안정 등 장기적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동헌 교수는 "단기간 성과가 보이는 정책은 정부가 대응에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이 덜한 듯하다"며 "저출생이나 규제 개혁 문제가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양준모 교수는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C학점'을 준 박상병 교수는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30~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총선에서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학점'을 준 김두수 대표도 "누군가를 희생하거나 공격하는 식으로 가면 결국 야당이 협조 안 해 경제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주용·장윤서·강석영·윤혜원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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