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설악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사실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사업 부지가 발표된 후 8년간 찬반 갈등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서 보완요구와 반려가 3차례나 이어지면서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이후 1년여 만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했고, 이번엔 결국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8대 지역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41년간 끌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업 승인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케이블카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로 거듭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를 향해 "부처 본분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흑산도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제주2공항 동의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충분히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자료가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장관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서는 등 앞으로도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