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번 기념사의 핵심은 조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번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일본을 안보·경제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진전되지 못한 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를 거론하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에서는 과거사 언급도, 일본에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흔히 선거가 시작될 때면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과의 대결을 '한일전'이라 하고,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과의 대결을 '한중전'이라고 합니다. 보수진영은 일본과, 진보진영은 중국과 가깝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중국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 대한 호불호가 진영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한중일이 함께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는 환경을 상상해봅니다. 유럽연합(EU)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중일 경제공동체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가면 이 과정에서 지나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완화될 것이고, 국경과 장벽이 낮아지고 허물어지면서 공존과 상생의 마음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전 세계 총생산의 25.5%, 교역의 19.7%, 외환보유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빨리 회복시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중국입니다.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중국을 향해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성사시키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중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중일 경제공동체는 우리나라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비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중일 경제공동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의 평화도 같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한중일 공동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겁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