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월 임시국회 폐회 직후 공백 없이 이어지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국 경색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대여 공세를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표결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상당히 나오면서 쌍특검 드라이브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 합의 처리해달라"며 제동을 걸면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내상 입은 민주당…'쌍특검' 동력 약화 불가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부결로 결정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변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내상을 입은 민주당의 향후 전략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부결 이후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과 함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양 특검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쌍특검 발의 시점은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추가 내용을 논의 후 3월 중에 발의해서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반란표가 상당히 나오면서 그간 유지했던 단일대오 대열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민주당 의석인 169석에 32석이나 모자란 137석의 부결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은 격랑 속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김진표에 제동 걸린 '양곡관리법'…3월 정국서 진검승부
3월 정국의 또다른 한 축은 거부권 정국입니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법안 거부권이 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쌀값이 하락하거나 수요 대비 초과 생산 시 정부가 무조건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명분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김 의장의 제동으로 양곡관리법이 한 차례 미뤄졌지만, 3월 정국에서 여야는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할 전망입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농민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수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해당 법안은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체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수는 115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는 입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 왔는데요. 야권은 양곡관리법 이외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를 예고해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인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3·1절에 국회를 소집했는데, 제헌국회 이후 3월 임시국회가 3월1일에 개최된 적은 없다"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주의 헌정질서 파괴가 이제는 3·1절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