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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시민 누나 유시춘 겨냥 직접 감찰조사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등 방치할 수 없어"

2023-01-30 20:29

조회수 :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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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나섰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는 공직감찰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해당 감찰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은 그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정권 당시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 “현재 감찰 사항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에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사 진행은 물론,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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