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장윤서

https://www.facebook.com/jaela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한일외교 악재에 노동계 반발에 …출구 안 보이는 정국

외·내치 모두 '악재'…강제징용 해법에 양대노총 반발까지

2023-01-24 14:44

조회수 : 2,01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아랍 에미리트(UAE)의 적=이란’ 발언으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 이후에도 외치로는 한일 관계 악재, 내치로는 노동계 반발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갈 길 바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중대 시험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관계 잇단 악재 돌출시험대 오른 한국외교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 이후 내치와 외치 모두 악재를 맞이하면서 지지율을 끌어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치로는 한일 양국 관계의 중심에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해법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은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간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일본이 조선인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기금 참여, 징용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를 꺼리는 이유도 ‘과거에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다며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이번 협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이외에 다양한 피해자들까지 구제할 수 있는 해결의 틀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대 시험대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피해자 측, 그리고 일본과의 그간 협의과정을 설명하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해법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세부 이견 조율이 마무리될 경우 내달 20일 전에 우리 정부의 최종안과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연이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내 부정적 기류는 부담입니다.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이외에도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올해 봄부터 여름쯤 방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감이 한층 강해지면서, 강제징용 문제 역시 정부의 해법에 부정적 기류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총파업 예고끝없는 내치 악재
 
윤석열정부의 노동계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양대 노총의 반발 역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에서 윤석열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설 연휴를 마친 25일 전체 간부회의를 열고 압수수색 대응방안 등 향후 투쟁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다음 날인 19일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이유로 양대노총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데 따른 반발 성격입니다.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은 일련의 사태에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AE의 적=이란’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노동 이슈를 부각해 외교 참사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정부가 앞서 화물연대 파업을 다루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룬 경험을 재차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법과 원칙’ 기조를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을 가했고 결국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백기를 들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지율도 반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윤석열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결의대회에 이어 5월 노동절 총궐기,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장윤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