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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94호] 사상 최대 언론인 개입 비리(2편) 김만배의 문어발 인맥 해부

이재명, 27일이냐? 30일이냐? 불출석이냐

2023-01-17 07:00

조회수 : 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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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호
2023. 1. 17 (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사상 최대 언론인 개입 비리(2편) 김만배의 문어발 인맥 해부
2. 이재명, 27일이냐? 30일이냐? 불출석이냐
3. 미세먼지 이야기가 안들리더니…작년 초미세먼지 '나쁨' 17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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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에 이어 2편입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로 드러났을 때 가장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의 '인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2021년 봄부터 "김씨가 부동산 개발로 대박을 터뜨려 1000억대 부자가 됐다더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때 대장동 사업 비호 '뒷배'로 여러 사람의 이름도 오갔습니다. 다만, 대부분 화천대유 고문 정도로만 거론됐고 공직을 떠난 이후의 일인데다가 이름이 나온 당사자들이 일관되고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론 확산세는 더뎠습니다.

인맥 끝판왕 ‘50억 클럽’
그러나 2021년 10월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실명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대형 법조 스캔들'로 비화됩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약속그룹'에는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홍모(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씨가 언급됐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홍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특별검사·검찰총장·대법관·청와대 민정수석·2선 야당 실세 국회의원으로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김씨가 20년 가까이 법조기자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면면이 워낙 초 거물급 인사들만 모아 놓은 것이라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것이지요. 50억 클럽 외에도 김만배씨의 법조 인맥으로는 2018년부터 화천대유 변호사로 법률을 자문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있습니다. 강찬우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로비사건을 수사 지휘했는데, 당시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부실수사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검찰,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박 의원이 '50억 클럽 멤버' 실명을 공개하자 당사자들은 맹렬히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김수남 전 총장은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박 의원의 폭로 후 넉달만에 곽상도 전 의원(무소속)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사람 중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9개월여간 재판을 받아오다가 11월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50억 클럽' 조만간 본격 수사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날짜를 받아놓고 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수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순서로 볼 때 대장동 특혜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수사를 하고, 그 이후 돈이 흘러나간 부분을 수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순위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1년 3개월이 지는 시점에서 가타부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사건에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나오기했는데 수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수사에도 순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보수 따로 없는 ‘위 아 더 월드’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만배 인맥'을 정리해보면 '이재명 대표-대장동 일당-법조인-기자-하수인(범죄수익 은닉조)'입니다. 여기에 김씨 측근으로 이른바 '헬멧맨'으로 알려진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 성균관대 동문으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을 매개로 쌍방울그룹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인맥' 중 최근 급부상한 그룹이 있습니다. 언론계 고위 간부들입니다. 진보-보수 성향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속사와 함께 확인된 사람들은 한겨레 석진환 부국장, 한국일보 김정곤 뉴스부문장,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 채널A 배혜림 기자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명진 화천대유 고문, 서울경제 출신의 김성수 화천대유 홍보실장, 뉴스1 부국장을 지낸 신윤석 화천대유 고문도 등장합니다. 김만배씨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다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들여다보기는 해야 할 듯 합니다.

김만배 주머니는 ‘화수분’
김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돈 잘 쓰고 인맥 넓은 선배'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열사에 특정 기사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법조기자단 가입여부도 좌지우지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법조기자단을 주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김씨를 아는 기자들은 '한 번 인사한 사람은 모두 형·동생이 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김씨가 다음에 만나면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도 먹혔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성격도 거침없는 데다가 베푸는 것도 거침없었다고 합니다. 김씨가 주로 '현금'을 썼다고 하는데요. 김씨가 돈을 쓰는 것을 본 사람들은 거침없이 쓰는 것에도 놀라지만 모두 현금이라는 데 더 놀랐다고 합니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김씨는 "내가 빚이 많아 카드를 쓰면 곧바로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관병풍'에 ‘기자보험’
그렇다면 김씨는 이 막강한 인맥을 어떻게, 왜 구축했을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성 전 실장,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그리고 법조계와 정관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50억 클럽'은 자신의 사업을 위한 '병풍'이나 '보험용'으로 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50억 클럽 멤버'의 면면은 가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만나는 경쟁자들의 기를 꺾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더 없이 좋은 병풍이지요. 동업자들을 압도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도 됩니다. 김씨 주장만 봐도 수시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클럽 멤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대장동 일당' 역시 사업의 여러 국면에서 치트키(Cheat Key)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잘못돼 자신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어도 김씨에게 '50억클럽 멤버'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게 된 과정에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작업이 있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무고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태' 직전 대거 영입
김씨가 일부 유력 일간지 간부들과 돈 거래를 한 시점과 현직 기자들에게 상품권·골프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시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광범위하게 걸려 있습니다. 한겨레·한국일보 간부에게 돈을 빌려 준 시점은 2019~2020년. '대장동 개발 수익'은 2019년부터 매월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됩니다. 돈 거래나 로비가 집중된 시점은 2020년 말부터 2021년 중반에 집중되는데, 실제로 거론된 언론계 인사들은 2021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입니다. 김만배씨가 왜 영입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관련기사 김씨가 '50억 클럽 멤버' 중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시점, 그리고 김씨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두 아들에게 49억을 빌려줬던 시점도 2021년 3~6월입니다. ☞관련기사
 
 
브리핑10
이재명, 27일? 30일? 불출석?
한동훈 “진짜 궁금한 건 깡패들 배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 혹은 3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관련기사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대표 장남 관련 참고인 조사 :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1호 형들 노후용이라 들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 “형들의 노후자금”이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여기서 ‘형들’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을 의미합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진짜 궁금한 건 깡패들 배후” : 한 장관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 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깡패는 때려잡는 게 맞죠. 서민들 등치고, 주가조작하고, 사기친 ‘더러운 돈’으로 성공한 기업인 행세하는 깡패들이 부쩍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관련기사
 
구윤(舊尹)과 신윤(新尹)의 싸움
김장연대냐? 나경원이냐?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나경원 전 의원을 놓고 거의 모든 언론이 ‘친윤 대 반윤 혹은 비윤’의 구도로 보는 듯 한데요. 본질은 ‘구윤 대 신윤’의 권력 쟁투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권성동, 장제원이 구윤이고, 김기현은 구윤의 선택을 받은 후보입니다. 나경원은 구윤을 위협하는 신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나경원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신윤으로 불렸습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구윤의 견제가 작동한 결과물인데요. 이게 전당대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안 될 것”,  "(UAE 30억달러 투자에 대해)"가슴이 벅차오릅니다…정권교체와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라고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나경원이 반윤일 수는 없죠.☞관련기사 그나저나 장 의원은 지금 나 전 의원과 싸울 때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장 의원 아들이 최근 발표곡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고 가사를 썼더군요. 자식 참 잘 키웠다 그쵸? 뿌듯하시겠네…☞관련기사

'초당적 의원모임' 선거제도첫 논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하 초당적 의원모임)'이 선거제도 논의의 첫 발을 뗐습니다. 여야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의원모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운영모임을 갖고 오는 30일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정법안이 압도적 다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는데 초당적 협조를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의미있는 모임인 듯 하여 소개해드립니다.☞관련기사

물가 고공행진에…"올라도 손해네"
최저임금 상승에도 실질 상승률 하락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가 더 높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5.05% 상승해 2년간 6.6%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7%가량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관련기사 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일까요? 최근 2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질 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의 일상회복, 세계 경제 흔든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포기하면서 소비자 구매와 해외여행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겨우 진정시켰는데 이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단 현재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코노미스트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1%는 향후 1년간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16일(현지시간) 개막한 다보스포럼이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경제학자들의 3분의 2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중단이 경기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거죠.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 낭패를 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자
고금리로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정금리 정책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시장에선 4%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정책도 나오면서, 기존 전세 대출 차주들이 갈아타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갈아타세요.☞관련기사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인데요.☞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 16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치매’ 용어 바꾼다…부정적 인식 유발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정부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치매 환자 가족 단체 등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환자·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용어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치매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미 '치매'를 인지증이나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84만명에 이릅니다.☞관련기사

미세먼지 이야기가 안들리더니…
작년 초미세먼지 '나쁨' 17일 뿐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나쁨' 이상(36㎍/㎥ 이상)이었던 날이 17일로 역대 최소였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작년(23일)보다 엿새 줄면서 전국 단위 미세먼지 관측이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초미세먼지 수준 나쁨 이상인 날은 2015년(62일)보다는 45일 적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전국 초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76㎍/㎥ 이상)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이유로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서울 등 중부지방 강수량 증가와 황사·대기정체 일수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한 끼에 '2600만원' 쓴 보우소나루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임기 중 사용한 업무용 신용카드 내역을 100년간 비공개로 한다는 명령까지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총 2억9100만원을 썼는데요. 하룻동안 제과점 한 곳에서 1320만원, 주유소 한 곳에서 1700만원, 조그만 음식점에서 26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100년간 비공개? 세상 참 우습게 아는 사람입니다.☞관련기사

응답자 46% “반려동물 사체, 동물병원이 맡아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19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6.3%가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동물병원이 맡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동물장묘업 시설 이용'이 28.9%,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이 11%, '불법이지만 매장'이 8.4%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가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45.8%에 달했습니다. 레터 제작자도 몰랐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설 차례상에 ‘전’ 올리지 마세요!”
'홍동백서·조율이시·어동육서·동두서미…'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차례 지내는 것이 그야말로 집안 대사였습니다. 가풍을 중시하는 집일수록 차례상 차리기와 세배법이 엄격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명절 직후 이혼율이 꽤 됩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성균관)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는 간소히' 지낼 것을 권고하면서 올바른 차례법과 세배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차례상에 전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레터 제작자 집안은 아주 오래전에 제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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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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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설 연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이 같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처를 두고 시기상조란 우려가 있는 반면, 마스크 착용 피로감을 호소하며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저희 토마토레터가 뉴스토마토 지면에도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는 다양한 그래픽이나 사진도 들어가서 더 볼만하실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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