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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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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빼고 다 푼 규제지역

2023-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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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바로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였는데요.
 
특히 부동산 규제지역과 관련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된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2017년 8·2대책 당시 정부는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강남 3구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실상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등 부동산 거래 과정의 모든 규제도 풀리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한 해제를 넘어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지정됐던 규제들을 최근 주택 시장 침체의 강력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 시장의 연착륙이 이뤄질지, 아니면 예상보다 반등 시기가 늦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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