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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73호] 무너지는 소아과, 해결 방법은?

박지원, 민주당 복당…검찰, 이재명 소환 저울질

2022-12-20 07:00

조회수 : 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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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호
2022. 12. 20.(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무너지는 소아과, 해결 방법은?
2. 박지원, 민주당 복당…검찰, 이재명 소환 저울질
3. 스파이 의혹 벗은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토마토Pick!

12월 20일(화) 토마토Pick은 소아과 전공의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으로 입원 환자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몇 년간 소아과 전공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달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 차 모집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정원 4명) 지원자는 없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길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96곳 중 75%가 내년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소청과 교수들의 당직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소아과 전공의 인력난 심화 
소아과 전공의 인력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는데 길병원 사태를 통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8%, 올해는 15.9%까지 감소했습니다. 2023년 전국 수련병원 소아과 전공의 지원은 207명 정원 중에서 33명이라고 합니다. 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이며, 특히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55개 병원에는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또한 학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 입원전담 전문의가 1인 이상 운영되는 곳은 27%(서울 30%, 지방 24%)에 불과합니다.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올해 서울 12.5%, 지방 20%로, 내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최근 5년동안 동네 소아과 병원 662개가 폐업하는 등 1차 병원 붕괴 현상도 심각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줄어든 까닭은?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출산, 코로나19 :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출산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출산율은 0.79명으로, 진료 수요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소아과 진료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저렴한 수가, 적은 비급여 항목 : 한국의 수가는 미국의 약 10%, 일본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아과는 진료 시간과 인건비는 많이 들지만 매출이 적습니다. 아이가 진료에 협조적이지 않을 뿐더러, 성인보다 약물 투여 용량이 적어 약제 매출이 적고 검사 장비 사용 빈도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도 타 과목에 비해 적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정부는 예방백신까지 급여화했습니다.
   -부모의 ‘갑질’ : 부모의 '갑질'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에서 진료비를 공짜로 해달라는 등 갑질로 소아과가 폐업하는가 하면, 아이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례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 소아과 의사의 이탈을 가속화했던 사건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지만, 어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의료진이 진료과실 '가능성' 만으로 형사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가 되면서 소아과 진료 인력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학회가 내놓은 해결 방안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 등 단체는 이러한 소청과 전문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관련기사
   -기본 수가 2배 이상 강화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전공의 임금 지원과 PA(진료보조인력) 비용 지원 : 현재 흉부외과, 외과 등에서 시행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및 인건비 50% 긴급지원  
   -아동 진료 안전망 유지 위한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총리 직속 소아청소년 총괄 부서 운영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정부, 제대로 된 대책 제시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필수의료 지원방안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첫 발표에서 '중증, 응급, 분만, 중증소아'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놨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청소년과 관련 내용은 좀 더 보충할 계획"이라며 "급한 부분부터 진행하고, 차근차근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 환자와 관련한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제공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적정 보상(수가) 지급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 확대
   -소아암 환자 병원 신규 확대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 지급
   -재택치료 중 긴급 입원 사유 발생 시 보호자 없이도 단기 입원 가능(시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 보상(시범)

국내외 소아청소년과 현황  
국내외 소아청소년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신생아중환자실 의사 1명 당 6병상 담당. 전국 어린이 병원 250개 이상
    -일본 : 신생아중환자실 의사 1명 당 7병상 담당. 전국 어린이 병원 26개. 병상 수 4000개 이상
    -한국 : 신생아중환자실 의사 1명 당 14병상 담당. 전국 어린이 병원 12개. 병상 수 1000개 이상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저출산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일본은 정부와 지자체 병원 등이 직접 개입하면서 진료 붕괴 위기를 막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3세 미만 환자 진료시 가산율 100% 이상 보장
   -지역 의료 붕괴 막기 위한 지역 의료 제공 체제 확보
   -소아청소년과 모든 분야 필수 의료 지정 
   -어린이병원 적자에 대한 정부-지방 재정 투입
   -휴일가산, 연령가산 등 각종 지원책
 
브리핑10
 
박지원, 마침내 민주당 복당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 저울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승적·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최고위원들이 수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정청래 최고위원과 손혜원 전 의원인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흔들었던 박 전 원장이 이 대표를 흔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반발했고, 손 전 의원도 "지금은 복당신청 아닌 용서 빌 때"라며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들은 그 사람 좋은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분노하게 만들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엄청 괴롭혔던 정동영 전 의원 복당할 때는 아무 소리 안하더라구요.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정동영의 핵심 측근 출신들이거든요. 다구리 당한 박지원만 불쌍하네…☞관련기사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 저울질 :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후 숨을 고르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계좌 내역을 포함한 기존 압수물과 진술을 분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상민 의원, 이재명 대표 자진 사퇴 권고 :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개딸들 문자폭탄 쏟아지겠네…관련기사
   -신영현 의원, 10.29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 : 이태원 참사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 의원은 해명 제대로 하세요.관련기사 
   -민주당, 이태원 국조 강행 : 민주당이 예산안과 관련,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 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여당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개의했습니다.관련기사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 김진표 의장과 만찬 :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별도의 만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비명계인 친노 의원들의 '결집'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들은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계파는 뭔 짓을 해도 아무 소리 안하면서 친노, 친문들은 밥만 먹어도 난리들이야…관련기사
 
국힘, 전대룰 당원 투표 100% 
국민의힘이 결국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합니다. 또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같은 룰이 개정되자 여당 내 반발이 극심합니다.관련기사 
   -안철수 의원 : "당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나"
   -윤상현 의원 :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
   -유승민 전 의원 :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
   -허은아 의원 : "비대위가 작전하듯 전대 룰을 변경했다. 룰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김웅 의원 :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영합한 오늘을 국민은 기억할 것"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공천 사수에만 관심이 있나”
 
북한, 함경도에 아사자 속출하는데 미사일이나 발사 
북한이 올해 날린 미사일은 총 71발로, 최소 2600억원을 탕진했는데, 이는 북한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 50만t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11월 북-러 열차가 다시 운행되면서 러시아 준마 수십 마리 반입했다고 합니다. 평양의 귀족들이 이렇게 사는 동안 함경도에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북한에 다녀온 친북 인사들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산다 어쩐다 하던데… 이건 마치 청담동 다녀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77.8% “건강보험 개편 필요해”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남녀무관 21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개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무임승차'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자격 도용'과 '보험료'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2.2%였습니다. '보장률'이라고 답한 이는 11.1%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서는 응답자 44.4%가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약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였습니다. 현 수준 유지는 33.3%입니다.☞관련기사 
 
중학생 38%·고등학생 27% “희망하는 직업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진로 수업과 상담이 제한되면서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학생(52.5%), 고등학생(47.7%)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몰라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를 희망직업 1위로 꼽았고 이어 교사, 크리에이터 순입니다. 중학생은 교사를 1순위, 그 다음 의사, 운동선수 순이며,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군인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아직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잡는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다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 '고정OT 계약’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노동부는 “포괄임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19 재유행, 실내마스크는 시기상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8862명, 특히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하며 석달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마스크 조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자문위 회의를 통해 23일 방역 관련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마스크 해제에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관련기사 이 와중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7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뭔 취임 7개월만에 소임을 다해요. 한 게 뭐가 있다고…관련기사 한편 ‘백지시위’ 이후 제로코로나를 폐기한 중국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화장터에는 시신이 가득한데, 중국은 2주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0명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여간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관련기사
 
미국 경제 정책 비판 쏟아져 
미국민 52% “경제 나빠질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미 재무부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는 오랜 저금리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및 차입 폭발 등으로 발전을 이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민주당 집권 시기도 비슷합니다.☞관련기사 미국민들 52%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66%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대구시 휴일 대형마트 영업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형마트 전단 광고에 중소 유통업체 홍보, 전통시장·슈퍼마켓 이용고객 대형마트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중소 유통업계와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좋은 시도입니다.☞관련기사
 
밀려오는 만기도래 공포…수출호황도 끝
채권시장이 호전되면서 은행권이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채가 시장상황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이후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의 은행채 만기도래액은 2조3000억원 규모입니다.관련기사 다만 CP금리가 상승하면서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내년 2월까지 만기가 도래 하는 PF-ABCP 규모가 29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주요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여파로 이자비용(평균 20.3%)과 총 부채(10.4%) 비율이 영업이익 증가율(평균 3.9%)을 넘어서 '흑자 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스파이 의혹 벗은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사망한 지 55년 만에 '소련 스파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오펜하이머를 스파이로 규정했던 1954년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오펜하이머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을 본 후 수소폭탄 개발을 지연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소련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그를 공직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핵무기 연구 개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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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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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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