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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69호] 미 공화당 덮치는 ‘트럼프 리스크’

한국, 2050년이면 나이지리아에 밀려

2022-12-13 08:00

조회수 : 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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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호
2022. 12. 13.(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미 공화당 덮치는 ‘트럼프 리스크’와 미국판 ‘개딸’
2. 한국, 2050년이면 나이지리아에 밀려
3.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마땅 43.8%
 
토마토Pick!

12월 13일(화) 이번 토마토Pick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개요
먼저 트럼프에게 닥친 주요 사법리스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원 선거가 있습니다.
   ①플로리다 자택으로 가져간 국가안보 기밀문서
   ②2021년 국회 의사당 점거 폭동
   ③트럼프그룹 탈세 혐의 유죄 평결
   ④성추문 의혹 입막음 의혹
   ⑤러시아 첩보요원의 미 대선 개입

①트럼프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문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과정에서 국가 기밀문서를 무단 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초로 지난 8월 8일과 9일 FBIS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기밀문건을 회수했다고 FBI는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상 간첩 혐의와 비슷합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핵무기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부인데, 압색 결과 핵무기 관련 정보가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지시를 받아 기밀문서를 마러라고 자택으로 옮겼다는 직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지난 8일에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창고에서도 2건의 기밀문서가 추가로 발견돼 트럼프 법무팀이 이를 연방 법원에 자진 제출했습니다. FBI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는 '기밀을 생각만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증거가 계속 나오면서 사법처리를 피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②2021년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일명 '1·6 미 국회의사당 폭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로인해 경찰관 1명 등 5명이 사망하며 최소 140여 명이 다쳤는데요.☞관련기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동 선동과 방치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그의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 비밀경호국이 폭동 당시를 담은 참혹한 영상을 입수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이에 트럼프 측은 하원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할 헌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 그의 증언과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선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워싱턴DC 배심원단은 최근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극우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에게 유죄를 평결했고☞관련기사 법무부가 트럼프 대선불복 관련 주(州)선거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과 법무부는 이 사태를 중대한 민주주의 위협 사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주요 소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로 선거결과 뒤집기 시도한 선거공무원 :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 펜실베이니아주 선거담당 공무원들
   -선거 결과 뒤집기에 개입한 트럼프 측근 : 트럼프 선거본부 직원 2명, 변호사 4명,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③'트럼프 그룹' 탈세 혐의 유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그룹 산하 두 사업체의 형법상 세금 사기,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지만 오는 2024년 대선에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와는 별개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 납부를 앞두고 자산 축소을 하거나, 보험·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는 각종 형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
 
④성 추문 입막음 의혹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측근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주고 성관계 폭로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금을 법률 자문 비용인 것처럼 위장 처리한 행위가 기업 관련 기록의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클 코언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한 건데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맨해튼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법무부의 3인자인 매튜 콜란젤로 전 법무차관 대행을 선임 검사로 영입했습니다.☞관련기사

⑤'러시아 스캔들'과 정적 탄압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유착 의혹을 뜻하는데요.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가 트럼프가 국세청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증언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리스크 커지는 공화당
이제 관심사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가 중도 포기하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CNBC가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출마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반대했습니다. 출마에 찬성하는 의견은 30%였는데요. 다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7%만이 출마에 반대했습니다. 여전히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 지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공화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당내 지지도는 여전히 강하지만 선거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사실이 중간선거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지만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앞에 놓여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선거가 1년 11개월 가까이 남아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트럼프 경선 승리 : 본선 공화당 패배
   -트럼프 경선 패배 : 강경 지지세력 공화당 지지 철회, 본선 공화당 패배
   -트럼프 탈당 후 독자 출마 : 본선 공화당 패배

공화당의 고민, 미국판 ‘개딸’
미국 공화당의 고민은 한국 민주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사법리스크와 정치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는 견고합니다. 트럼프의 적대적 증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공화당 강경 지지세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속으로만 부글부글하면서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는 것도 한국 민주당과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층은 밥 돌, 존 뵈너, 맥코넬 의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전통적인 보수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 공화당은 이민을 막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본 미국인들을 보호하지 않고, 마약문제를 방치하고, 기업 집중과 좌파 문화 확산을 방치하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사실 민주당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뜨뜨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경파 입장에서는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이같은 엘리트 정치(사실은 타협의 정치인데…)를 경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대통령실, 해임건의안 거부 가닥
민주당 내부서도 ‘갑론을박’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정당을 외치면서 기어코 본회의 안건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올렸다"며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했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여론이 무르익으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지 않나. 당 지도부가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전략적인 순서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측은 "윤 대통령은 국가책임부터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한덕수 총리,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부산 싹슬이 외친 ‘건방진’ 국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 4월 '이상직 선거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기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탈당→무소속 당선→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는 정치인들이 나올 듯 합니다. 무공천을 한 이유도 어차피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이라서 민주당 성향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면 무공천 했겠어요? 전주을 유권자들이 본때를 한번… 국힘당 정운천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2024년 총선거 싹쓸이를 외쳤습니다. 국힘당이 주제파악 못하고 아주 건방집니다. 아니 뭐 자기네가 잘해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줄 아는가 봅니다.관련기사
 
한국, 2050년 나이지리아에 밀려 
미국 은행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는 한국 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나이지리아에 밀려 세계 15위권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역시 2050년에는 6위, 2075년에는 12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2075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에게도 밀려 3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관련기사 골드만삭스는 2000년 초에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들 국가의 부상을 예견하기도 했고, 2010년대에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부상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면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2075년이면 필리핀이 세계 14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프랑스와 캐나다 수준인 10만달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저물고 있는 ‘FAANG 시대’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3년간 강세장을 주도해 온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이른바 'FAANG(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 시대가 저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장의 고공행진을 주도했지만 금리 인상 등 시장이 변화하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 20∼66% 급락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미국 시장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기업들은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관련기사 다음 시대를 이끌 산업은 무얼까요? 배터리?신재생에너지?

한화자산운용, 대구에 3조원 투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한화자산운용이 최대 3조원 규모의 민자 펀드를 만들어 대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S일렉트릭, 한화시스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책임 시공을,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에이블(AVEL)은 전력 중개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5만t(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10.6%) 감축, 전력자립률 12.9% 상승(17.1→30.0%), 태양광 보급률 전국 1위 달성(13.7%), 2만8000명 고용 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지난 1996년 삼성상용차 이후 20여년 만입니다.관련기사 홍준표 시장이 지난 6일 “대구에 3조원 정도를 투자할 대기업과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의미도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만한 일을 성사시켰네요.관련기사

핵융합으로 에너지 순생산 가능성에 한 발짝
미국 정부가 핵융합 기술과 관련해 "중요한 과학적 돌파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핵융합에 의한 전력 생산에 획기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력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다만 WP는 이번 연구성과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쓰이려면 적어도 10년, 아마도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이후 핵을 개발하는데까지는 4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 간격을 더 빨리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관련기사
 
MZ세대가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국민연금 고갈, 저조한 수익률,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 체계 속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지급보장 제도를 명문화하여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태도는 칭찬할만합니다.관련기사

국제사회 비난에도 두번째 사형 집행
…이란 화폐가치 사상 최저치 기록 
이란 당국은 지난 8일 반정부 시위 참가자 23세 모센 셰카리에 대한 첫 사형 집행에 이어 서방의 강력한 비난에도 닷새 만인 이날 또 다른 시위 참가자 마지드레자 라흐나바드(23)에 대한 두 번째 사형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EU는 즉각 추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사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한 이란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석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란의 통화 가치가 두 달만에 15%가량 하락했습니다.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리얄화 가치는 더욱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관련기사
 
소방관 특별휴가는 '유명무실’ 
10·29 사태 이후 '특별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소방관이 10명 중 1.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특별휴가' 제도는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10·29참사 당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방공무원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이용한 소방관은 1162명중 140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한 소방관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쓰길 꺼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미흡한 점은 빨리 개선해야죠.관련기사
 
이상민 장관 해임 마땅 43.8%
국정운영 잘못 43.1%-잘한다 35.4%
여론조사전문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남녀무관 15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43.8%가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마땅한 처리’라고 답했습니다. ‘정쟁적인 처리’라고 답한 응답자는 39.6%였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회 독재’ 39.8%, ‘정부 견제’ 36.8%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22.4%), 잘 모르겠다(21.6%),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0.7%), 대체로 잘하고 있다(19.6%), 매우 잘하고 있다(15.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전남 신안군, 선제 대응으로 가뭄 극복
지금 현재 호남지역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박우량 군수)의 경우 미리 가뭄에 대비한 덕분에 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안군은 해마다 물부족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2월부터 총 4단계에 걸친 사전 비상 급수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물 부족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정수하는 방식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상수도 관로 누수 탐사를 통해 새는 물도 최소화하고, 수압을 줄여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측된 위기에 대처한 신안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는 광주 40억원, 전남 71억원 등 남부지역에 특별교부세 161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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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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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 초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2000년까지 쓰였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어제오늘 눈·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급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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