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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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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벌써 열흘이 지났다…이태원 국정조사 빈손 공전

여야, 특위 관련 회동 가졌으나 소득 없어

2022-1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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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왼쪽)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달 말 문을 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속절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특위 공전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5일 우상호 특위 위원장 주재 아래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똑같이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국조 관련해 어떠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조에 전격 합의하며 45일간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특위에 1차로 주어진 시한은 내년 1월7일까지다. 
 
문제는 '빈손 특위'에 대한 우려다. 실제 여야는 특위를 구성한 지 열흘이 지난 이날까지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보고 등을 하기 전 사전 준비 기간에 이행돼야 할 증인 채택마저도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특위도 빈손으로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치로 인해 지난 1일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의 간담회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 3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야 3당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특위 일정 협의도 피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국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여야가 지난 합의문에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한 만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빠른 진행을 원하는 민주당은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조 특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고 있고 증인 선정을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특위를 적어도 이번 주 중에 한 번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대로)간다"며 야권 단독 진행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국조 파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리하면 국조 위원 사퇴까지 시사했다. 앞서 국조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지난 2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순간에 국조 합의는 파기되는 것"이라며 "사퇴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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