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169석 제1당의 힘을 앞세워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저지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묵묵부답인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압박하는 동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을 시사한 국민의힘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산 심의기간 연장을 언급하며 협상 여지도 남겼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시간끌기를 이어간다면 정부안이 아닌 수정안의 단독처리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639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당 차원에서 대폭 감액된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면 (내년도 예산안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예결위 심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양당 원대대표 간 상의를 해 소소위 등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지금처럼 예결위를 무력화·파행(시도를) 반복하거나 준예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태도를 반복한다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최종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소위)는 물론 각 상임위 심사에서도 충돌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날 예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전 공전을 거듭한 뒤 오후 회의 시작 10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파행을 유도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혀 바쁜 기색도 없고 다급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말로는 예산 신속처리가 민생정치라고 한다. 실제로는 민생예산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위법 시행령 예산 지키기에 급급할 뿐"이라며 "법정시한을 의도적으로 어겨서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대통령실 지침이라도 받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져 있는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대화하며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열리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본회의 단독처리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28일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002억4800만원보다 인건비 21억6600만원, 국정 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비용 3억7800만원 등 총 43억6000만원이 감액된 958억8800만원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 발의 시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의 이행을 가로막는 대선 불복을 위한 '국회 농단'까지 할 수 있다는 겁박으로 들린다"며 "이 대표와 이재명 사당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농단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