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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복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2022-11-24 17:53

조회수 :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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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복지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복지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복지 직권주의는 당사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에 입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는 알아도 신청 방식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은 정보에서도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신청을 해도 복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지난해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미신청 가구가 21만4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미지급액은 1조2000억원입니다.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생활고 때문에 방치에 죽음에 이르게한 22세 청년의 '간병 살인'이나 투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으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건들을 계기로 전국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내년에 읍면동 330곳에 행복설계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선 현행 복지 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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