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특위 명단 관련해서도 결국 제출 않기로 중지를 모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점심 이후 바로 그런 답을 (국회)의장실로 보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결론을 말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 심의 중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만 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 명단을 결국 안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범위나 인원,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또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이 없다"며 "지자체나 정부,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여러 가지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공조로 국정조사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회의 내에서 '예산안 협상 시 문이 좁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다'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있었다"면서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해야 (예산안)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