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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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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외통위 여당 간사 태영호 "북핵 위협에 나토식 핵공유"

외통위 여당 간사 내정…"외교·안보·통일에는 여야 없었던 지난 관행 복원"

2022-10-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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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외교안보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탈북민 최초로 국회의원에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에 내정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엄중한 시기에 외통위 여당 간사직을 맡았다. 부담이 큰 중임"이라면서도 "양당 사이에 큰 쟁점이 있지만 여당 간사로서 최대한 야당과 긴밀한 토의를 통해 외교·안보·통일에는 여야가 없었던 지난 시기의 외통위 관행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외통위로 점차 정치적 쟁점사안들이 몰리고 있다"며 북핵 위협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등을 예시했다. 태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오는 31일부터 김석기 의원을 대신해 여당 간사로서 외통위를 이끈다. 태 의원이 외통위 간사로 내정된 데에는 외교와 통일안보 전문가이자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원내 지도부가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해법은 나토(NATO)식 핵공유…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태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북핵에 대한 해법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윤석열정부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에 방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확장억제력을 지금보다 실행력을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공포의 균형'까지 갈 수 있을지 미흡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확장억제가 전술핵 배치보다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으로 핵 도미노가 발생,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중국와의 갈등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의 전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태 의원은 북한의 반복되고 고도화된 핵 위협에 맞서 한국도 유럽처럼 나토(NATO)식 핵공유를 벤치마킹해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처음에는 유럽의 나토식 핵공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유럽 나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서 들어 준 것"이라며 "지금은 유럽과 함께 스태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과 같은 연례적 핵투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사일 사정거리를 1000㎞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인 요구와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거 청산은 청산대로…한미일 협력은 협력대로" 

정부가 한미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안보 협력를 두 축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과거사 등 현안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달린다는 민주당 지적에 태 의원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미국의 전략정보 자산과 일본의 정보자산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내달 6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2015년 10월 이후 7년 만이다. 그간 관함식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됐던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욱일기)와 거의 동일한 깃발을 군기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관례상 관함식에 참석하는 한국 해군 함정은 이 깃발이 걸린 일본군 함정 앞을 지나가면서 경례를 해야 한다.  
 
이에 태 의원은 "우리는 정보자산이 미흡하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본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재차 우선시했다. 그는 "일본과의 과거 청산 문제는 과거 청산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당면한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관계는 협력 관계대로 빨리 추진해 나가야,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피격 사건, 본질은 국민 생명 구제 위해 노력했냐 방치했냐"

태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느냐 아니면 방치했느냐"라며 전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관련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진실 규명이 필요한 모든 가능성들을 문재인정부 때 다 막아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료들을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놨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돼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남북 사이의 연락 채널을 통해서 구제 가능한 노력을 결국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진실 규명을 자꾸 (민주당이)정치적 보복이라고 정치 쟁점화하니까 본질을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과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받아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유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체제를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지난 27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첩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에 대해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에 대한 자료"라며 "그러면 감사원이나 검찰이 전혀 없는 일을, 삭제하지도 않은 일을 삭제했다고 할까"라고 반문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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