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전면 반기를 들었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토록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와 같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소득 보전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전날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대기 실장은 전날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황근 장관은 "2011년 태국은 정권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 파트 연구하는 사람은 의무격리 법안이 나라 경제를 거덜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가 생길 경우 부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가량 쌀을 비싸게 매입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쌀 격리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안다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해 (이런 내용이) 대통령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며 "당시의 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지, (각국의) 쌀 매입량과 가격, (태국 쌀 매입 후) 태국 농민들의 행동과 대한민국 농민들의 (제도에 대한) 생각 등을 장관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시장 격리와 공공비축 등을 통해 쌀 90만톤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쌀값은 전년 대비 낮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쌀(일반계·20kg) 가격은 4만3800원으로 1년전(5만6275원)보다 28.5% 낮다.
농민 단체와 지자체는 쌀값 폭락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2021년산 산지 쌀값이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며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