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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초부자감세 저지에 7대입법 과제까지…민주당, 민생 앞으로

민주당, 긴급 의총 열고 초부자감세 저지 발표

2022-09-23 16:29

조회수 :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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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민생 우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7대 민생 입법안을 추린데 이어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향해 “이 XX들”이라고 막말을 해 논란을 낳은 22일 윤석열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저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여권이 윤 대통령 막말 논란으로 진땀을 빼는 사이 계획했던 민생 정책을 본궤도에 올리며 비교되는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막말 외교참사가 보도된 당일 돌연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의총은 당초 공지된 일정이 아니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의총을 “조만간 열겠다”고만 해 당내에서는 다음주 초 의총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만에 의총 개최 공지가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개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특유의 추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막말 외교참사로 여권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세 면세 기준 100억으로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세제 정책에 다수당으로서 반대표를 던져 ‘초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당론 채택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전체 워크숍에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지난 20일에 22대 입법 과제 중 우선 처리할 7대 입법안을 추려냈다.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해당 입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때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초부자감세 저지 당론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민생입법 예산을 증액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했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5년간 60조원으로 추산, 이를 민생 예산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7대 입법안은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예상된다. 7대 입법안은 △쌀값정상화법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가계부채3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확대법의 경우 민주당은 지급액을 최대 40만원, 지급대상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30만원씩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지급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지급대상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추가 재정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산한 결과 기초연금을 100% 지급할 경우 2025년 연 11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지급액까지 올릴 경우 최소 연 15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쌀값정상화법도 재정투여가 불가피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값 37만톤을 시장에 격리하는 데 든 비용은 8489억원이다. 올해 초과생산분 예상치가 5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 수 있다. 이밖에 민주당이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아동수당 지원대상, 금액 모두 확대할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마련 방안에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논의과정을 밟아온 만큼 이제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통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7대 입법안 중에서도 쌀값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 대표도 강조하고,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열의를 가지고 임해줘서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국민의힘에서 25일 정부가 쌀값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지켜본 이후 논의하자고 했는데 만약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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